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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후의 이행성과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년)
1) 일반이행 조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 자유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 장애, 기초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문화활동
7)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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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22. 3. 11)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절차의 이해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3) 특별절차 이행사례
2.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국내 인권침해상황과 최종보고 및 권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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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인도법논총 제 29호, 2009.
김영지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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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1) 개관
(2)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조항 철회입법
(3) 차별폐지에 관한 입법
(4) 평등실현을 위한 입법
(5) 잠정적인 특별조치에 관한 입법
5. 입법적 과제
Ⅱ. 여성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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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 관련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251-285.한국토지공법학회. 1. 서론
2. ‘성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역사와 차별 의미
3. 생산과 재생산
4.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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