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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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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학대 신고 의무화
현행 아동복지법과 도법 시행령에 아동학대 및 방임에 따른 법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신고의무에 관한 위임규정을 삽입하는 등 법을 제정해야 한다.
2) 방임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의무화
아동방임, 학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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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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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제 3자가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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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 파악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4. 아동학대의 신고의무화 또는 의무자를 명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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