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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육선진국과 같이 보육예산안이 보다 많이 책정되어서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하여 전 보육대상 영유아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
여성가족부로 아동보육서비스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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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과 포괄적인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고,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학령기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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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요소라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심미례, 2007).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야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제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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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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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특히 10대 청소년 미혼모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10대의 미혼모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입시경쟁에 놓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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