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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직접 피해 신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쉽지 않게 하는 것이다.
②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법의 향후 보완에 대한 본인의 생각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공적인 절차나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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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이여진,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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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응급조치의무
4)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4. 재정 14P
1) 비용보조
2) 비용징수
3) 보조금 반환
Ⅲ. 결 론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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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착취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2012년 8월에 공표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보육사의 배치기준을 아이들 수에 맞춰 배정하거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사자들 외 다른 인원은 거주할 수 없도록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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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정의 위기로 보고 위기개입 방법을 사용한다. 의사는 물론 사회사업가, 간호사, 기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재빨리 활동을 개시하여 우선 구타를 당한 아동을 병원에서 즉각적인 진료를 받게 만들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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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개론 제 5판, 이형하 외. 공돋체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학지사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4. 아동복지법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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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홍강의, 보건복지부, 2000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연구』, 유향미, 2000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미국, 일본, 대만 비교』, 장희승, 숙명여대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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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원
: 단지 자원봉사자직의 명예직으로 자격 조건 명시
→지역사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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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지원법 논의의 시작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대안형성과정
3. 정책내용분석
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평가
5. 보완점 및 개선방향
4. 발달장애를 위한 독일의 '특별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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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은 가정보호대책 중 아동보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은 격리 보호하고 있다.
3.4.2. 법률체계
대만은 1973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아동학대 관련 20여개 조항을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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