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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른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를 해소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모자복지법 및 모자보건법, 윤락행위방지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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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1996年 여성계와 민간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거의 합의를 보았던 ‘가정폭력방지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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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족원조
⑥보충적 소득보장
⑦모자복지법
2)기타 사회복지 관련법
①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미국장애자법
②아동 및 가족복지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법, 연방아동복지법, 다인종 정착법, 아동보호 및 가족 안전법국가간 입양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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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수강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경찰이 아동학대에 깊이 개입하게 되므로 일선경찰에 대한 아동학대 대처교육 또한 대단히 필요하다.
Ⅲ. 결론
이처럼 아동학대는 시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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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방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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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 방지법에도 이러한 항목이 있지만 실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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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배치 및 생활복지사 충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임상심리사와 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한 명의 직원이 위급한 피학대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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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다름. 위탁보호사례의 경우, 가정복귀를 위 한 정기적인 평가과 정을 가짐
사례종결 후 위탁보호 사례를 제외한 사례의 사후관리는 서 비스제공 기관에서 담당
일본
아동학대
방지법
(2000)
아동상담소의 사례회의와 판정회의를 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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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 교육, 복지성내에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Neglect)가 설치되었다.
(2)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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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하는 경우는 범죄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Ⅴ. 결론
일본은 이미 1930년대에 경제적 빈곤에 위한 아동학대 방지책인 ‘아동학대 방지법’이 입법화 되었으며, 아동보호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아동문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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