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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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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학대,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성적 학대는 필히 경찰이 수사토록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29조에 임시조치 조항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퇴거,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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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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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다섯째,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인 상담 및 교육 수강을 받도록 제재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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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수강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경찰이 아동학대에 깊이 개입하게 되므로 일선경찰에 대한 아동학대 대처교육 또한 대단히 필요하다.
7) 체계간의 협력
개정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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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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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을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복지법 (두산백과)
황혜자 조수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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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뒤따라 줘야 한다.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는가??? 사랑을 표현해 주라!!!
▨ 참고 문헌 ▧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아동복지연구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2001
＊알란 켐프,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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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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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형량 이 매우 낮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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