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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신고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신고를 불이행 했을 때는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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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 관청은 적발과 처분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소홀하다.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방문·상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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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법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5&ccfNo=1&cciNo=1&cnpClsNo=1 2023.05.23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2-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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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후에는 누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사후관리>
[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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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교육적, 행정적, 사회복지적, 그리고 민간자원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련기관들로 형성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의 분석틀을 만들어보고, 아동학대예방센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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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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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시설
5.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2) 한부모가정을 위한 국내․외 복지정책의 문제점
3)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4)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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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아동학대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대사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 특례법의 문제점
학대행위자인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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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관련 증거 수집
- 아동학대 행위자 체포, 법적 조치를 취함
-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조사 (다른 형제의 위험여부 조사)
(2) 미국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특성
- 아동 학대 해결에 있어, 가족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함
미국은 아동복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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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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