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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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2-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히 학대를 경험한 부모들이나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 그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각 지역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의무성을 띄어 부모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지역 사회 인력을 활용한 양육분담 프로그램이나 공동육아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또한,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대 환경 조사 등으로 비슷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사전 개입을 통해 학대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전문 시설이나 인력의 확대가 중요하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역당 1~2개로 수가 부족하고 관련 전문 인력들의 수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관련 시설의 증대와 비롯하여 아동보호서비스가 체계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의 전문가들의 체계화와 수의 증가가 필요하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는 심리적· 신체적 치료가 필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형 보호시설이 필요하며 아동복지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이행으로 조기 발견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의 신변 보호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그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 내의 아동학대는 가정사로 치부되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부모의 민감한 반응 등 제 3자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아동을 구제하는 것이 아동학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신고의무 등의 교육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모든 시민에게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p.248~p.263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2023.05.22.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302023.05.2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법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5&ccfNo=1&cciNo=1&cnpClsNo=1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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