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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 절실…국가가 나서야", 뉴스토마토,
2017.04.19, (검색일: 2017. 05. 01).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의 정의
2. 아동복지법의 특징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4. 아동복지법의 개정방안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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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박병도(200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한국입법정책학회
박현석(1998),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국제인권법학회
최운선(2003),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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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5. 아동성폭력 사례연구
(1) 조두순 사건
(2) 김길태 사건
6. 아동성폭력 해외 처벌사례 연구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캐나다
(5) 뉴질랜드
(6) 대만
7. 아동성폭력 예방방안 제시
8.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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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변화와 신고의 의무화
(2)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처벌기준에 대한 강화
2) 정책적 개입방안
4.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 따른 대책방안
1) 관계기관 관리·감독 강화
2) 피해 아동보호 및 케어서비스 제도 개선
5.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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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성범죄자 집에 푯말을 세우는 방안 등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런 가운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자신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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