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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된 즉시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제26조).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②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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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안정성만을 강조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된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8. 아동의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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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익균(2011). 아동복지론. 교문사.
문선화 외(2012).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이란
2.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3. 아동복지법의 목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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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관련기사> 2005년 4월 16일, 국민일보 김나래 기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여구 - 유향미 Ⅰ.아동복지법 현황
1. 아동복지법 개요
1)목적
2)대상
3)기본이념
4)성격
5)책임주체
2 .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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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형 사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가정구성원인 경우의 보호처분은 동 법에 따 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 중 일부(동 법 제40조제1항제 3467호)만 따로 떼어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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