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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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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1조 비용보조에서 급여수혜의 조건은 이 법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는 아동은 간접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되어있다. 비용의 보조는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대리양육, 가정위탁보호를 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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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위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3) 시설아동의 보호기간연장의 문제다.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교육증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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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http://www.cokid.co.kr/2/law/child01-2.html
▶http://211.198.225.163/dbbank/practic/laws/ch2003021102.pdf
▶http://user.chollian.net/%7Eenoch65/more/menu-news4_1.htm
▶http://user.chollian.net/%7Eenoch65/more/menu-news4.htm Ⅰ.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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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배경이 짧지만, 그 취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같다. 아동복지법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Ⅳ. 느낀점
노인복지법
Ⅰ.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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