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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능의 강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재론 조원탁 저 | 양서원 | 2015.08.15.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필요성
2) 아동복지법의 내용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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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 중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항이 16개 조항에 이르러 가장 많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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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그 관계가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규제성이나 강제성이 미흡하여 법의 안정성만을 강조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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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를 위해 힘쓰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동복지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 마련
아동복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법조항들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마련, 직원배치내용과 처벌사항 등이 나열식으로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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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2001. 「아동학대예방 ㆍ 치료 프로그램 연구」
- 아동복지법 - 목 차 -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정 및 개정 현황
2. 기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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