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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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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됨
: 또한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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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기본이념 및 책임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5. 보호조치
6. 친권상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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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육성제도론 아동복지법의 연혁, 아동복지 목적, 법의 연혁, 목적, 기본이념, 주요용어,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아동복지를 위한 공적 조직, 아동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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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면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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