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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 개정 아동복지법의 한계
: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됨
: 또한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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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서비스 제공.
③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8. 아동학대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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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알게 된 즉시 아동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제26조).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②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④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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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시설의 보호기간
아동복지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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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은 일시위탁시설의 성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법 16조 1항의 2에 의하면 일시보호시설을 들고 있다.
즉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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