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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를 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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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책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한다.
4) 시도별로 1개소씩 있는 학대아동예방센터를 지역별, 지역의 아동수 별로 점점 확대하고, 인력 또한 확대해야 한다.
4 가정아동지원
1. 가정아동지원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사업안내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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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 개발된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실시 체계 확립
- 지역정신보건센터, 정신병원, 지역사회복지관, 방문간호사 등 활용방안 강구
Ⅶ.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신인구정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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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한국아동권리학회, 2001, 한국의 아동 지표, 학지사.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06,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연구 정책 공청회 자료집.
국회 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2006,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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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3.범행이후 2차 피해여부 및 유형
Ⅴ 법적절차 및 적용법조
1.적용법조 및 경과
2.시행절차
3.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주요내용
Ⅵ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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