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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심리치료를 통해 성범죄 재범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아동성범죄자의 심리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지적 왜곡과 일탈된 성적 행위를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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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범죄발생률 및 재범률이 낮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재범 방지 수단 중 가장 덜 침익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범방지 수단(공동체 우편물 고지, 집 앞 팻말 표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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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역주민들에 한해 자녀의 보호자라는 조건과 서류절차, 열람 후 공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열람 기록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시 --구 까지만 나옴), 직업(포괄적인 직업군으로 표기)를 확인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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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사회도덕, 도박과 복표, 신앙
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 자유, 정조, 명예와 신용 및 업무, 재산 아동성범죄 정의
범죄의 개념, 유형
아동성범죄란?
아동성범죄의 현황과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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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08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강은영 외,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여성가족부,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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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978명)보다 32%나 늘어났다.
(6) 낮은 처벌률
청소년성매매 범죄가 최근 3년간 매년 60%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률은 채 30%도 안 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대부분 지속적이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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