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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법 제101장 제2260A조).
참고자료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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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예방’.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 제2호 203-233.
-성도경, 이지영(2012.06).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2호 239~267.
-최종술(2010).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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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구제 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2차 피해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아동성폭력 피해자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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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관련 법, 지원사업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ⅴ. 성폭력의 문제점
(1) 신체 · 정신적 문제
(2) 사회적 문제
ⅵ.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1. 성
여성성폭력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 성폭행, , 유형, 현실, 사례, 성폭력의 젠더, 성폭력관련 법, 지원사업, 성폭력의 문제점,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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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기관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후에는 누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사후관리>
[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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