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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사회도덕, 도박과 복표, 신앙
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생명신체, 자유, 정조, 명예와 신용 및 업무, 재산 아동성범죄 정의
범죄의 개념, 유형
아동성범죄란?
아동성범죄의 현황과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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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수사과정
2) 재판과정
3) 그밖의 사유
3. 개선방안
1) 수사절차
2) 재판절차
3) 그밖의 사유
4. 현재 입법 현황
5. 관련 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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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5)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6)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Ⅶ. 성폭력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전자팔찌 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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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3
2. 아동학대의 법적 정의 .....................................................4
3. 아동학대의 유형 ..........................................................5
Ⅱ 본 론
1. 매스미디어를 통해 본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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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의 이해” 여성연구논총. 제7집,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정민사, 1992.
장화정, “아동학대 현황분석 및 문제점(2002년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토론회』자료집, 2003.5.21, 한국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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