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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3. 한국의 성폭력피해아동 발견․ 구조․ 보호․ 예방 관련법규
4. 아동성폭력가해자 처벌관련 법규
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보호 관련법규
6. 사례와 분석, 앞으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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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
2.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치료, 교정프로그램
제3절 개선할 교정상담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제언
1. 교정시설 내 교육시간 확대
2. 치료감호 전문인력을 확보
3. 전문치료기관 설치 확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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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대책’, 사랑지기, 2010.6
양준석, 땜질식 처방에 늘어만 가는 아동성폭력, 전남우리신문, 2009.10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4. 12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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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회, 2003.
김정인, 성희롱행동의 이해와 실제, 교육과학사, 2000.
윤덕경 외,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8.
이미경,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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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문제
3.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4.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5.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6.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7.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Ⅵ.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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