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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Ⅵ. 출처 및 참고문헌
양정하, 『한국 아동복지정책의 통합적 분석』, 2014.
최영진, 『일본 아동수당법에 관한 연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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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요보호계층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선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아동복지의 경우 가능하면 보편적 접근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아동수당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79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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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경우, 차세대육성지원대책 관련 3법을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육아 개호휴업법으로 정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법 내용을 개정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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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정신박약아동복지법(1965), 모자 및 과부복지법, 아동수당법(1971) 등이 있다.
*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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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아동복지의 일차적 안전망으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1971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일반가정과 아버지가 없는 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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