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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둘째자녀부터 지급하되,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이강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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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가족간호자네트 제 1장. 서론
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저출산의 원인
1.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와 보육정책
2. 가족형태 및 구성의 변화와 보육문제
2.1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보육기능문제의 발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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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6
가.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6
나. 첫 만남 이용권 6
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외 경제적인 정책 6
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
마. 육아휴직 7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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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2005),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국회도서관보
김양분 외(2003),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영범(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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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p 3)
Ⅲ. 프랑스 출산, 보육 정책의 종류
1) 출산 전 지원정책 (p 4)
- 의료보험제도
- 출산휴가
2) 출산 후 지원정책 (p 6)
- 출산수당
- 산후 육아 휴가
- 육아휴직
- 개인보육사
- 가족수당
- 집단보육시설
- 개학수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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