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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음
(5) 아동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법은 2000년에 제정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기준 등
(6)윤락행위방지법
윤락행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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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참 고 문 헌
박선희조흥식(2003).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김재엽(1998). 아동윤락방지를 위한 아동법의 개정 방향, 한국아동복지학,
2, 한국아동복지학회.
장인협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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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기본 이념
2)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금지행위
3 문제점 및 개정방향
1)국-공립 보육시설 늘려야 한다.
2)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3) 아동윤락방지와 아동복지법의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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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의 제고, 신고의무의 강화 및 신고 이행시 문제점 제거, 다양한 전문기관에서의 긴밀한 협조 및 유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 용이성 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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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아동복지법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심신장애자복지법을 합쳐 사회복지 5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1986년 8월 국민연금의 도입, 의료보험의 전국민 확대, 최저임금제의 도입 등 국민복지 3대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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