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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더 이상 아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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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발견이 어려우며, 간혹 아동 학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규제와 공식적인 방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학대의 발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나마 발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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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체제”,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고경은, “방임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제10권 2호, 2008.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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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과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제시한 해결방안과 예방프로그램은 아직도 미비한게 많은 실정이다. 제도적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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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Ⅳ.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3. 기타 국가별
Ⅴ. 아동 성폭행정책의 문제점
1. 여성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2.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개정 현황에 대하여
Ⅵ. 문제점에 대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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