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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들의 신고불이행행위가 나와 있지 않아 그것이 벌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제27조(응급조치의무)에 관한 사항들은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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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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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한 것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신속히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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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공개하면 안된다. 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②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의 신고의무자에 대해 내용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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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항공대, 2014
-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 전경숙, “아동학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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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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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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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로써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을 특정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종사자들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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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 방지법에도 이러한 항목이 있지만 실제 적용되기에는 요원하다고 한다. 사후처리에 불과한 가해자 처벌보다는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문제발생을 막는 것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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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잠재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연구“. 한국가족복지학.
김태임(2007). “아동학대”.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김혜영 외(2003). “이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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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 아동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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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했다면?
?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어떤 걸 하셨나요?
? 학교 폭염 시 건강관리 방안은?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추가. 면접 1분 자기소개 예문
추가.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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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체계 미흡: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 익명신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지역사회 인식 부족: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협조 유도
넷째. 성과 측정 지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신고 후 보호조치율
-예방교육 참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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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분야에서 신뢰받는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내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배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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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37. 아이가 돌봄교실을 무단이탈 했을 때 대응 방법
38.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9.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아이가 있을 경우 대처법
40. 돌봄교실에서 다친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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