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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 전경숙, “아동학대특례법 시행후 현장 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 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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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외 4인, 양서원, 2010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버넌 R. 위헤, 교문사, 2006
법제처(www.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Ⅰ. 서 론
Ⅱ. 본 론
1.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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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제정을 통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여론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되면서 학대행위자의 처벌만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특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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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서 국가의 방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인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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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과 기관 이용 대상자의 특징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개인적 차원의 서비스
2) 가족적 차원의 서비스
3) 집단을 활용한 서비스
4) 제도적 ․ 정책적 차원의 서비스
5)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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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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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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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결론 후반부에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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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를 비난하고 피학대아동을 가엾이 여기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학대자임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피해사례는 많지만 정작 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치료하는 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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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로써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을 특정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종사자들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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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지역사회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학부모와 교사,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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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째,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 아동과 가족의 상황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찰력과 상담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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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은 ‘부모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바이다.
‘부모 징계권’이 ‘친권의 효력’ 조항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경계가 뚜렷해지지 못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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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37. 아이가 돌봄교실을 무단이탈 했을 때 대응 방법
38.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9.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아이가 있을 경우 대처법
40. 돌봄교실에서 다친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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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지체 없는 신고와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어떤 걸 하셨나요?
학부 시절부터 보건교사 관련 자격 취득과 보건교육 실습에 적극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응급처치법,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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