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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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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되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졌던 가족 상황에 외부에서 개입하여 가족문제의 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와 가정복지의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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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서비스제공(상담치료보호 등)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상담교육)등이 그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현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문이나 TV같은 매체에서도 연일 아동학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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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과목 편성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를 비롯한 관련대학의 교과 과정에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 발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아동학대는 아동이 학대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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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로써 (가칭)‘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을 특정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종사자들에게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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