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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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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시 사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후대처방안은 가해자의 특성과 폭력상황 그리고 학대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처방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 보호기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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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늘어난 수준이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건수는 5,685건으로 전년대비 1.9%, 2001년 대비 170.1% 늘었다.
학대유형별 피해아동 보호건수를 보면,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2,238건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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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정책과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학대유형에 따른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예방정책으로는 아동학대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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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대책
학대유형별 맞춤형 대책개발 및 보급
지난 2007년에 시행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과거 1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사회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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