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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양성원, 2016
노혜련, 김미원, 조소연 저, 아동복지론(예방과 통합의 관점에서 본), 학지사, 2015.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기사
2.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2)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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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한 것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신속히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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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 (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에 대한 내용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및 명예에 관한 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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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있어서 아동들은 아내폭력에 있어서의 아내보다도 더욱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안에서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동학대자인 부모를 법적인 처벌을 한다면 아동들의 양육권 문제라든가 아동들의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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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박철현 저, 사회문제론, 박영사, 2016
김성규 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014
원혜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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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눈길을 주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복지국가 [welfare state, 福祉國家] (두산백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국제뉴스 기사] 칠곡 계모 사건, 아동학대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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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을 혹사시키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특례법이 실시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이 실시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케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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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의 시행으로 누구든 범죄 발생 시,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했고,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원 교사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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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슬기. (2014). 기획특집논문: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201-230.
조성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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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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