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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피해아동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지원으로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복지법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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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생각을 한다. 아동들은 가장 최선의 방법과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 되어야 한다. 아동은 결코 부모의 소유 개념의 인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주역 들이며, 미래에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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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아동복지 혜택을 고려 시, 가능한 현재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로 아동학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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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지원
4. 효과적인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1) 학대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 확대
2)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추진
3) 피해아동 진단 검사 실시
5.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1) 학대행위자 치료 및 상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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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론 - 이태영. 동인. 2004 (205p ～ 234p)
아동복지론 - 김성경. 양서원. 2005 (131p ～ 133p)
2004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센타(http://1391.seoul.go.kr) Ⅰ. 개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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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서비스가 정부와 아동복지관련 민간기관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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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실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아동복지법 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 아동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과 학대한 어른에 대한 후속대책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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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사회적 현안이 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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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고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치료기관에의 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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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되며 처벌조항에도 구속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어서 아동이 그 부모와 별리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구속형보다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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