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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협약 제9조, 10조, 12조, 13조)
Ⅸ. 아동학대 관련법안
1. 개정 아동복지법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국가와 사회가 학대아동 보호에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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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아동양육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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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범죄의 정의
B. 아동대상 범죄의 현황
C. 아동 가해자의 정의 및 현황
Ⅱ. 본 론
A.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 관련 범죄 현황
4. 아동학대의 원인
5. 아동학대 관련법안
6. 문제점
B. 아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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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하고 갈수록 빈번히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를 자행한 부모에 대해서는 친권을 박탈하고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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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수원지법 2009.9.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09하,174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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