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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찰의 인식변화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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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찰의 인식변화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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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은 폭력가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폭력 문제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도 아동학대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학대 부모에게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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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학대의 미신고를 유발하는 주요요인
1) 거부/저항
2) 축소화
3) 활동하지 않음
7. 아동학대에 대한 어렵게 만드는 신념
1) 본능적 사랑
2) 낙관론자의 규칙
8.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1) 아동학대 방지법
2) 경찰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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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점차 사회를 변화시킬 때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론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실무적으로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제안중인 아동학대방지법률안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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