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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3. 교육적 방임과 관련된 법조항
4. 피학대 아동의 전학과 관련된 법조항
5. 학대자 강제입원조치 시 필요한 법조항
6.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에 필요한 법조항
(2)아동학대 발생현황
김지연,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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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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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지체 없이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학대아동이 입원할 경우 의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학대아동 보호 팀이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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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져야 할 책임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안, 2002.
보건복지부,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2.
부산 아동학대예방센터 http://www.1391.busan.k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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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하지 말고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신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시 즉각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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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화는 물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망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셋째로,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를 통하여 아동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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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효된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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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 2002
박명숙,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보호관련기관의 연계방안 모색,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24회 정기학술세미나. 2000.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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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긴급원조요청의 Hot-Line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아동들이 부모들의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운영은 장기적으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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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김유정,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효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김오남 외,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김화중. 200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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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신고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아동학대 목격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
둘째. 업무 추진 방법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학교, 경찰, 의료기관, 상담소 등)하여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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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유관 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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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신고 문화 정착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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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징후를 기록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학교 관리자 및 교육청,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보건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지체 없는 신고와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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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에 대한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센터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학대는 아니었지만 방임이라는 학대였기에 센터장님은 아동학대 신고센터에 연락했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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