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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학습자 의견)
결론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성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그 표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동이 느끼는
감정은 다소 달라지는 면이 있겠으나, 더 많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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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규정 강화
② 아동학대 신고의 일원화
③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 의무화
(2) 아동보호체계의 보완
① 아동보호 전문상담원 자격강화
② 전담상담원의 공무원화
(3)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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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김영은, 이희선(201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아정책연구.
김정숙(2021). 영유아기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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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가정폭력법과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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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 법정 규정
2) 신고된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서비스 전달과정
(1) 1단계: 긴급전화에 신고 및 접수
(2) 2단계: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
(3) 3단계: 사례개입
(4) 4단계: 사례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3)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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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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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 박영사, 1994
이주영. “가정폭력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3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183쪽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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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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