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부록
<아동학대 관련 법 참고>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
|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고
|
|
|
아동의 개인적 사정에 관계없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피해아동의 피해를 회복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며 가해자에 대한 교화 및 개선을 강화할 사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
|
|
아동학대 예방 정책 프로그램 강화
아동학대의 직접 관여자인 가해어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역시 아동학대 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및 정책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
|
|
아동방임의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아동복지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최근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아동방임에 대한 기사로 인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더욱 크게 부각되어 국가의 정책적 과제가
|
|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서비스가 정부와 아동복지관련 민간기관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주수길 저, 아동복지론, 양성원, 2016
원영희 저, 가
|
|
|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의 아동인권 프로그램의 실시와 예방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
|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가 정부와 아동복지관련 민간기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구혜영, 염경
|
|
|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서 힘쓸 때, 아동학대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새삼 언급
|
|
|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가책임성과 예방의 원칙 하에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학대받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