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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형법」
3)「아동복지법」
2. 기타 제도
1)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
2)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3) 성충동 약물치료
4)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5)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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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대책 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
일명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형량 강화가 중요한 논제로 급부상했지만, 실상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후적 처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예방조치일 것이다. 이에 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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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달가능성
4. 주제어에 관한 논의
- 본론-
1. 아동 성범죄의 현황, 실태
2. 사례
3. 아동성범죄의 양상 변화
4. 아동∙청소년 성범죄 변화양상의 원인
-결론-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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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학대 예방의 살태와 교육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
이경환. 2005.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및 대응방안’ .한국의료법학회
<신문기사>
유지혜 기자. ‘아동성범죄 예산 인색’ <2009>
이진경 기자. ‘아동 성범죄
아동성범죄 성폭력, 아동성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성폭력, 성폭력,성범죄,아동범죄,성범죄예방,아동성폭력원인,아동성폭행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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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
Ⅳ.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2. 찬성논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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