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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법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 법은 위험한 성범죄자가 지역사회에 이주해 오면 예외 없이 각 주는 해당 지역사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부모가 자신들의 이웃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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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혜진‧예슬법의 제정
2) 징역형의 모호성 : 조두순 사건
3) 처벌법의 제한적인 적용 : 김길태 사건
Ⅳ.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법
1) 신상정보 공개 및 공지 : 미국 ‘메건법’
2) 태형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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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해외 처벌사례 연구
(1) 미국
미국은 1994년 제정된 ‘메건법’에 근거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신상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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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여 앞으로 나타날 가해자들이 자신의 가족의 피해를 우려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마)피해자 가족에 대한 교육
성폭력을 당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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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순간적으로 없어진 아동을 빨리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 애덤’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실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아동 찾기에 협조하도록 했다. 어린이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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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4).「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학문화.
김상훈 기자. 2008년 04월 23일.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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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재신고율이 상당히 높은 점을 살펴볼 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근본적인 성행의 치료 없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학대행위자가 언제불과 다시 학대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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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에 대한 접근은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규제도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에도 역시 중점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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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2. 3/4.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
심희기, “성매매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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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 삶을 살 것을 결심함.
3) 김선영대장
(1) 가해자 입장에서의 아동 성폭력사례임. 이렇게 아동 성폭력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 부모들은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피해자부모들이 신고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래서 수사진척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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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자를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감독, 교화하여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과하는 보안처분이고
치료감호는 범죄자가 심신장애나 알코올 또는 마약의 중독으로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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