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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자였던 조두순이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시청한 것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매년 개정되어 오는 추세이다. 이미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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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묘사하는 가상(캐릭터,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아동포르노그라피방지법(CPPA)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물론 실제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포르노그라피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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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 성 관련 사회문제 (Psychology of Sexuality)
1.성문화와 성의 이중규범
2. 성폭력
3. 성희롱
4. 스토킹
5. 사이버 성폭력
6. 성매매
7.포르노그라피
+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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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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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와 같은 사이버 음란물은 익명성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인터넷은 아동포르노그래피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손쉽게 그들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며 이는 아동이상성욕자로 하여금 아동을 유인하여 성욕의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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