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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의 IT산업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는?
- 북한 매체나 방북 인사들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 간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문자인식 · 언어인식 프로그램 등 640 여건의 개발실적을 올리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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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가 정보독점과 비밀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와 사회개방을 유도할 IT산업 발전을 스스로 배척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인터넷 정보 검색이 지극히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그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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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발전에 사활을 건데 비해 민간 영역은 상대적으로 쏟아 부을 여력이 부족했다.
간접적으로 북한의 군사분야 정보산업의 발전을 방증할 수 있는 것은 대포동 미사일(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자체발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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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관련 업체들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IT경협투자를 확대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과제는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의 해제이다.
4. 향후전망
남북한간 IT 경협 상담 활성화
북한은 최근 정보화 산업국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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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IT부문 교류사업 역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 북한의 태도가 변화지 않는다면 교류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IT부문은 북한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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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단계별 전략이기는 하지만, 단계별 ‘완결적 이행’을 통한 전략 추진이 아니라 세 단계 모두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IT 경협에서는 북한이 IT산업 발전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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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터넷 전략과 개방 전망", 통일문제연구 , 제15권 2호, 통일연구원, 2003.
고경민,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전략: 쿠바모델과 중국모델", 중국연구 , 제22 집,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2003.
고경민, 북한의 IT전략: IT산업,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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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해킹공격의 전력은 수차례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이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정부 자료를 고스란히 유출시킨 사건이 있었으며, 출범 직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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