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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방안
2) 분양가 인하방안
3) 청약·전매 제도 개선 통해 '단기 시세차익'에 제약
4) 공공기관 건설 주상복합 아파트도 전매 대상에 포함
5) 같은 순위 중 채권 매입 많은 청약자에 아파트 공급 '채권입찰제' 적용
6) 공공택지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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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하락'을 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시킬 수 있으나 주택시장의 중장기 안정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시장기능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축소하고 정부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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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증감률 중심으로)
3. 부동산 시장의 전망
4. 시대별 주택 정책
5. 시대별 토지 정책
6.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7. 8.31 부동산 대책
9. 8.31대책 후속조치
10. 부동산정책의 과제
결 론
※별첨 8.31 부동산정책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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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세율 최고 75%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투기단속 및 실가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후 추가대책
[10.29 부동산 종합대책]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가격 안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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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조치
Ⅲ. 거래시스템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Ⅳ. 거래계약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거래규칙의 제정
Ⅴ. 거래신고
1. 주요내용
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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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함.
2. 건설투자의 전망
(1) 올해 건설투자는 토목투자 호전, 건축투자 증가세 둔화 추세가 나타나면서 전년대비 3.6% 증가한 77조 9,3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상반기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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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의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상반기의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주택가격안정 조치를 추가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큼.
이미 상반기에 8-10%의 높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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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급제도
6.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의 문제점
(1) 위헌적 요소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양극화 현상
(3) 개발이익 환수제 집행에의 어려운 존재
(4) 강남권 재건축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의문
7. 재건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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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주택분양가격의 안정을 도모했다.
- 골재는 권역별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
※ 실적 : 시멘트 4,930만 톤, 철근 319만 톤, 골재 187백만㎥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ㅇ 아파트 분양권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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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Ⅵ.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과 기대 효과
1.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
2. 기대효과1 : 주택가격의 안정
3. 기대효과2 :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4. 기대효과3 :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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