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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한국군이 아프간에 대한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파병은 전쟁으로 빚어진 아프간 난민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이어 아프간 민중에 대한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한국군 파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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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 논란
2. 한국군 아프간 파병 현황
3. 일반사병의 이라크 파병 위헌 확인
Ⅲ.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는 여론
1. 아프간 재파병 국민 49% 반대
2.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프간 파병을 반대 한다.
3.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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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으로 인해 실전적인 전투기술 습득이 가능했다는 논리이다
●아프간 재파병 반대
1. 지난 파병에서 일반 국민의 피랍과 사망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받음
지난 아프가니스탄 1차 파병때 윤장호 하사 폭탄테러 및 샘물교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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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1. 아프간 전쟁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이다
2. 아프간 전쟁은 한국인과 무관한 전쟁이다
3. 아프간 전쟁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부시 정부의 계책에 말려들어 파병을 하면 안 된다
4. 아프간 전선에서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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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파병에의 참가’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인도적 의무인 것이다.
Ⅵ. 결 어
지금까지 국제법상 인질방지에 관한 협약 과 테러행위 진압을 위한 절차를 살펴보고 최근의 아프간 피랍사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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