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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견해를 따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人權과 民主主義, 自由, 平等, 博愛 등 인류가 추구해 오고 있는 숭고한 가치들을 부정하는 법을 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악법은 객관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의를 포기하고 절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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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건실한 사회주의사상에 대해 연구할 인재들은 해외로 망명가거나 학문 연구를 포기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 특징
국가보안법 전문 & 분석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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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망명가거나 학문 연구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4)남북관계와 통일지연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통일을 지연시켜왔으며 현재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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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망명을 굳히고 서울잠입을 시도하다 일경에 피체될 뻔하고 다시 경기 북부 일원에서 활동하다 9월에서 11월까지의 일본군 황해도 지역 내 의병 대토벌작전으로 투쟁근거지마저 위협을 받자 북간도지역으로 망명키 위해 이동하던 중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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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망명을 결심하게 되고 발각이 되서 독살당하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충신 박제상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려(고구려)는 대국이므로 말로써 설득이 가능하지만 왜국은 인성이 그렇지 못하다.\"결국 박제상은 고구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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