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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을 법치국가의 개혁과 부패방지를 하는데 필요한 힘으로 인식한다면, 위 법률들의 무효화투쟁은 완전하게 저항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ㆍ야영수회담의 결과 대통령이 노조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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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날치기’ 입법 역사
중략
사례 1.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6)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야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대로 원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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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안기부법의 여야합의에 의한 재개정, 정부와 여당 관계자 문책 및 전면적인 개편과 과감한 권한이양, 대통령의 대선과정에서의 엄정 중립 선언 등과 같은 일은 조속히 해야할 일이다. 나아가 시민단체는 제도적, 인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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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2의 안기부법, 국가보안법으로 여겨졌다.
4. 시사점
인권의 보장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주지하다시피 유럽이다. 유럽에서의 인권보장체제는 유럽평의회, 유럽연합 그리고 유럽안보협력을 통한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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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안기부법의 완전 철회를 쟁취해 내는 일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진영은 이 최저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추호의 양보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민주노조진영이 그 목표의 달성을 포기하고 정권과 절충할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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