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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안마사 자격에 관한 제한을 유보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유보에 의해서 제한한 것이 아닌 규칙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의 하나인 포괄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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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 憲裁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또 다른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규정 합헌결정 憲裁 2004. 8. 26. 2002헌가1
,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독점을 규정한 안마사 규칙 위헌결정, 사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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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의 독점이 과연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인지 생각해보자.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영업 허용은 합헌
[ 매일경제 ] 2003년 07월 09일 (수)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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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협회 측은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신체장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합헌이고, 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배려를 한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측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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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고 설명하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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