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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이 대두 되면서 국제법의 법적 성질마저 부정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의 선례 남김
이라크전쟁을 강행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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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의 시행을 정지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곧 결의의 시행이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불법론
앞에서 보았듯이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론은 안보리 결의 제678호, 제687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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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제678호와 687호
Ⅳ.미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서
2.예방적 자위권
(1)미국의 예방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
(2)이라크가 9.11테러리즘을 지원한 배후국가인가?
(3)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였는가?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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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 서 론
II.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 및 조치사항
1. 일본
2. 미국
3. 중국과 러시아
4. UN 안보리
Ⅲ. 결론 : 우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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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의 일련의 결의를 상기하면서 이라크에 마지막 촉구를 한 것이다.
즉, 안보리는 이라크가 반복되는 안보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찰단과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과 무장해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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