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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있음 서론
평시· 전시작전권 정의, 문제제기
역사적 배경, 환수 과정
작전통제권에 대한 한· 미 입장
한· 미 정권별 환수 정책
법적 측면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반 입장
결론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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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맞는 군사전략, 작전계획, 군사연습, 무기체계, 군 구조 등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의 토대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론
본론
1.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일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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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공식 반환되었으며, 전시작전통제권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귀속됨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정의
전시 작전 통제권의 배경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의 과정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의 득
전시 작전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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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데 합의
1996년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1999년 연평해전 및 2002년 서해해전
동아시아 전략구상 Ⅱ
주한미군 동결 전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배경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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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전평시 협조본부’(가칭)을 두고, 이 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데, 이는 형식적으론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지만, ‘안보이게’ 한국군을 통제하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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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냐』,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8.
주광철, 『대만해협 양안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 한남대학교, 2003.
정경영, 『글로벌 이슈와 한국의 전략』, 서울 : 도서출판 밀레, 2009.
정희종, 『전략，전술 그리고 작전』, 서울 : BG북갤러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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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구하는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의 기본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희망적 기대’는 금물이다. 정부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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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2011년 3월.
11. 백진현 편,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서울: 오름, 2010.
12. 윤덕민, 대북 핵협상의 전말,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5.
13. 서진태, 미국의 New Look 정책의 재조명 (서울: 세종연구소, 1997).
14. 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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