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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자’, ‘노동조합의 참여’와 관련해 건설업이 제외되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의 안전보건예방법으로 되어있다.
2. 업무상재해, 사망 발생현황
1964년 산재보험제도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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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정 결정기구
Ⅸ. 산재보상과 기타 관련문제
1. 당사자 합의
2. 단체협약의 추가보상
3. 산재로 인한 해고 문제
4. 타보상제도와의 관계
1)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2) 자동차보험제도와의 관계
5. 산재와 산업안전보건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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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현황과 산안법의 의의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질 (1) 노동법의 일종
(2) 행정법적 성격
3.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1) 안전보호의무
(2) 안전보호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격
4, 위험의 외주화 1) 위험의 외주화 실태와 시사점
2)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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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에서의 노동계의 구체적인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요구는 산업안전보건이외의 투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노동계의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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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 회사의 약한 고리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율 90% 이상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산재예방계획 수립과정에서 회사 경영상태, 생산계획 등 회사 운영계획을 파악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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