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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Ⅴ.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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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보육예산의 증액에 힘입어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여성정책예산은 오히려 272억 원이 감
소하였다. 따라서 여성정책발전의 확고한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예산사
업개발을 통해 관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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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그룹홈, 단기쉼터, 휴일가정위탁보호 서비스
등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족의 다양
한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족 정책
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가족은 기혼여성의 취
업, 한부모가족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부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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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그룹홈, 단기쉼터, 휴일가정위탁보호 서비스
등
→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족의 다양
한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족 정책
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가족은 기혼여성의 취
업, 한부모가족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부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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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성매매특별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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