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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통합당
◇ 재정경제부 세제실(2003),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한국개발연구원 Ⅰ. 개요
Ⅱ.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기본방향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2. 공공개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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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책
1. 여성고용동향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47.4%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47.4
59.3
50.0
53.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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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대한 수혜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 위주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고용안정대책으로 고용창출을 꼽고 있다. 실업자들의 이러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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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분양권전매 금지, 수도권 신도시 확정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규제의 허점을 노려 민첩하게 움직이는 투기는 잡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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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예비비(1천억 원), 각 부처 및 지자체 미소진 예산(945억 원)
소요(8,977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되 1/4분기에 조기 배정하여 충당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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