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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비판과 대안, 하나출판사, 1995
박종현, 경기안정화정책의 주요 쟁점 :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
박완규 외 2명, 대규모 재정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반응, 한국재정학회, 2010
박선아, 연구논문 : 금융실명정책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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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등이 수요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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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정책의 의의 ··············· 1
2. 안정화정책의 이론적 기초 ········· 1
(1) 두 가지 견해 ················· 1
(2) 케인지언의 안정화정책론 ············· 1
(3) 신고전학파적 안정화정책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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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 수요측면,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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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기 수요가 증가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러한 정책은 수요를 안정시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가격 차원의 규제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강제성이 있어 이에 대해 반대하고자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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