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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사전 합의를 통해, 정의될 때만 가능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해야만,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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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잘못된 태도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래(1998),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공공정책연구
노리히로(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야마다, 강원대학교
박채복(2007),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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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나. ‘인터넷’이 의사표시 자유의 매체에 해당하는가?
2.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저해
가.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나.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전자민주주의
다. 국내 전자민주주의의 실태와 사례
[제2절] 必要惡으로서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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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증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통제수단으로 정착되어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것인지에 관해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텔레데모크라시에 내재해 있는 양면성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회의 정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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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여러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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